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, 헌법불합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8906 판결
[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48]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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